"공공임대 역세권에 짓고 LH가 직접 개발하라"…이재명, 국토부에 속도전 주문
정책 집행 속도를 둘러싼 압박과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재정 구조,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관리 전반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국토교통부에 강도 높은 개선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LH를 향해 구체적인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입지와 평형, 택지 개발 주체, LH 재무구조 개선,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 체계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사업 구조 전반의 손질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입지 문제를 강하게 짚었다. 그는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입지와 평형을 개선하면 공공성뿐 아니라 재무 수익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택지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 관행을 줄이고 공공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고 지적한 뒤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간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와 불공정 논란을 차단하고, 핵심 입지는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LH 재무구조와 조직 개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LH 재정을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이 높다.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LH 측에서 160조원 규모의 부채 가운데 약 100조원이 임대사업 관련 부채라는 답변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기술적으로 부채, 자산을 떼어내 전문화해 관리할 수 있지 않나.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 관련 부채와 자산을 별도로 관리할 자회사 설립을 제안하며,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별도 관리할 자회사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구상은 LH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해 향후 공공주택 공급 여력을 키우겠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그는 임대부채 분리 관리가 이뤄질 경우 "주택공급 사업 등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LH가 재무 부담을 줄이면 공공임대 확대와 신규 공급 사업 추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주택과 택지 개발을 둘러싼 주문에 더해, 이 대통령은 생활 물가와 직결된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1만원 내고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천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수료 구조가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휴게소 물가관리와 관련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를 재편해 임대료와 수수료를 낮추고,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전반의 사업 추진 속도와 투명성 문제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뭘 시켜놓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신속한 정책 집행과 함께 부정부패 차단을 요청하면서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가 끼어들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 대통령의 주문을 토대로 공공임대주택 입지 기준과 평형 정책, 택지 개발 방식, LH 재무구조 개편, 휴게소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회의와 후속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회는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다음 회기에서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