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비교섭단체 1명 배정 매우 유감"…조국 등 야4당, 거대 양당 합의에 반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과 진보 성향 야당들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정개특위 위원 구성을 놓고 비교섭단체 몫이 과소 배정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향후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야4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겨냥해 강력 반발했다. 두 거대 정당이 정개특위를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 체제로 꾸리기로 한 데 대해 소수 정당의 참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합의라는 주장이다.
야4당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개특위 구성이 여야 동수라는 관행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제 정당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양당의 일방적 합의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1명으로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와 정당 구조 등 정치 지형을 좌우하는 핵심 기구인 만큼, 교섭단체 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정치세력이 논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야4당은 여야 동수라는 기존 관행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 대표들은 직접 국회의장을 찾아 우려를 전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개특위 구성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조국 대표는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정치개혁 논의를 비판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경우 정치개혁 내용 중 '지구당 부활'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2·3 계엄 사태 당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이 지난 대선 전에 '지구당 부활'을 외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론이 요구하지 않은 의제를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 의제로 앞세우고 있다는 취지다.
조국 대표는 "거대 양당의 정치개혁 내용은 민의하고 충돌한다"며 "지구당 부활을 논의해볼 수 있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과제가 지구당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선거제도 개편과 소수정당 대표성 확대, 정치자금 시스템 개선 등 폭넓은 의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진보 야4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면서도 국회 논의 틀 안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 의장은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시의적절하다"며 "내란 이후 처음 치러질 2026년 지방선거도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정치개혁의 핵심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가치를 현실정치에서 잘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회도 지난 9월 국회개혁자문위를 구성해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와 국회개혁자문위 논의를 연계해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개특위 구성 단계부터 소수정당 배제가 도마에 오른 만큼, 향후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거대 양당과 비교섭단체 간 갈등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보 야4당이 정개특위 위원 수 조정이나 별도의 참여 통로를 요구하며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정개특위 구성을 마무리한 뒤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비교섭단체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정개특위가 소수정당 참여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정치개혁 논의의 동력과 방향이 좌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