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로 국토 대전환”…이재명, 지방시대委 첫 업무보고로 균형발전 점검

정국의 갈등 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 전략을 두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 대통령이 첫 부처별 업무보고의 무대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맡기면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선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집중 점검한다.

보고회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정식 업무보고이자,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의 시작점이 된다. 대통령실은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 핵심 과제로 재확인하면서, 첫 순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회 주제는 5극 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다. 김경수 위원장이 5극 3특 전략 추진 방향과 자치분권 기반 강화 방안을 먼저 보고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자유토론 형식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5극 3특 전략은 국토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광역 협력과 특별자치 권한 강화를 통해 각 권역이 자체 성장 축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튼튼한 지방자치, 강력한 균형성장으로 지역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산업과 미래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토 공간 구조를 재편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을 산업·미래 전략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보다 앞선 5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남도 천안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자리에는 김경수 위원장 등이 함께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부각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보고에 이어 11일부터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과 서울, 부산 등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직접 받을 계획이다.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이 보고되고, 후속 자유토론도 이어진다.

대통령실은 각 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집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고와 토론 과정은 대부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 정책 추진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첫 순서로 배치한 데 주목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거센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현장 반응을 토대로 5극 3특 전략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회 역시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회기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둘러싼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