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있게 강인하게 수색하라”…임성근, 육군 철수 명령 무시해 논란 격화

군 지휘체계를 둘러싼 내부 충돌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를 계기로 극한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해병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군기 있게 강인하게 수색하라’는 독려 속, 육군의 철수 명령을 어긴 사실을 공소장에서 상세히 적시하면서 지휘 책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상 악화에도 무리한 수중수색을 강행한 결과, 작전 중 채상병이 순직하는 참사로 이어졌다는 해병특검의 문제의식이 부각된다.

14일 해병특검이 연합뉴스에 전달한 공소장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수색 1일 차였던 2023년 7월 18일 육군 작전통제권 하에서 철수 지침이 떨어진 뒤에도 "첫날부터 군기 있게, 강인하게 해야 한다"며 실종자 수색을 강행했다. 실제로 그는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에게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 종료 예정 시각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작전 통제권은 이미 육군에 이양된 상황이었다. 육군50사단장이 기상 악화를 이유로 모든 육군 부대를 철수시키고 해병대에도 같은 조처를 권고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임 전 사단장은 “성과를 내야 한다”며 7여단과 포병여단의 실종자 발견 실적을 비교하고, 포병대원들에게는 "실종자를 찾으면 14박 15일 휴가를 주겠다"며 성과 압박성 독려를 이어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방식, 위치, 물자 활용 등 구체적 작전 지침을 직접 내리는 등,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력 안전이 침해되고 지휘 체계에도 심각한 혼란이 가중됐다는 평가다. 수색 첫날 임 전 사단장이 “수풀을 직접 헤쳐가며 찾아야 한다”며 가슴 장화 추가 확보까지 직접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여당은 해병특검의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임 전 사단장 지휘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및 일각에서는 ‘작전 현장 권한의 자의적 해석’이나 ‘윗선 지시 책임 공방’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의 실체와 실질적 작전지휘권 행사 범위가 쟁점으로 계속 부상하고 있다.

특검팀은 "언론 노출 및 육군과의 경쟁만 의식한 결과, 해병대원들의 안전 주의 의무가 무시됐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이튿날 해병대 수색 중 채상병이 숨지고, 또 다른 장병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상해를 입는 등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자료 공개로 군내 지휘·안전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 결과 및 재판 과정이 향후 군 문화와 수색 작전 지침 전반에 주요한 변곡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은 지휘 책임 수준과 군 안전문화 혁신을 둘러싼 논쟁에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