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악용되는 경우 있어 서글퍼"…이재명, 첫 부처 방문서 사명감 주문
권력 악용 논란의 상징이던 국가정보원이 새 정권의 첫 부처 방문지로 선택되며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직 혁신을 주문하는 동시에 치부를 정면으로 인정한 국가정보원의 변화를 강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며, 대통령이 개별 부처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도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의 위상과 역사를 언급하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그는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글프다"며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며, 정보기관 개혁 의지를 강조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특별감사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난 과오를 시정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과거 문제를 내부 점검으로 드러낸 데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원이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점검 의혹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부 특별감사 결과를 이날 업무보고에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선 국정원의 공로를 별도로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사건 주범을 체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대외 정보뿐 아니라 국민 안전에도 각별한 역할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국내 마약 범죄 대응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밀매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한민국은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을 범죄 조직이 가지도록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가 곧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예정인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져야 한다"고 말해 향후 입법 논의와 정보기관 역할을 연계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 부처로 국정원을 택한 배경에 대해 조직 혁신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격려하겠다는 취지"라며 "국정원은 여러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된 바 있으나, 이번 내란에는 휘말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를 단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국정원의 노력을 치하하고자 직접 방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무보고에서 국가정보원은 과거 행위에 대한 반성과 시정 노력을 상세히 보고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원은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점검 의혹 사건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내부 특별감사 결과를 설명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조직 과오를 직접 언급하며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태용 전 원장을 비롯해 역대 국정원장 16명 중 절반이 불법 도감청, 댓글 공작,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지금 국정원은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에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 업무보고 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내부 분위기를 청취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해 우주 영역 안보 대응 능력과 정보 수집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일정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3차장, 안보전략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동행해 국정원 개혁과 안보 정책의 연계를 모색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국정원 개혁 과제와 국가 폭력 범죄 관련 입법 논의를 병행해 국가 정보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회는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안을 놓고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