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강제집행, 前 대통령 사지 잡고 끌어내려”…윤석열 측, 특검 형사책임 강력 시사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면 충돌했고, 법조계 안팎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강제집행'의 적법성, 전직 대통령의 인권 보장이 동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2025년 8월 7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 전반을 설명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젊은 사람들 10여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집행 당시의 격렬한 장면을 전했다. 그는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위에 앉은 대통령을 옮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밀려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는 상황까지 갔다”고 부연했다. 집행 시도는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여러 차례 반복됐고, 강제력이 동원됐다는 주장이다. 또, “변호사가 출입을 거부당한 채 ‘공무집행방해’ 협박까지 받았다”며 체포절차의 적법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철저히 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물리적 저항과 변호인 측의 반복적 방해로 현장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즉각적인 특검 반박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구금 중인 인사의 기본권 보장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 역시 촉각을 곤두세웠다. 야권에서는 “특검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공세를 강화했고, 여권 일각에서는 “수사 집행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물리적 저항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선 “전임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동원은 유례없는 일”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그리고 전직 대통령 인권 보장 등 복합적 쟁점이 한 번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적으로 관련 법리 해석과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정치·법조계를 흔들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 집행 논란에 대해 ‘정면 충돌’ 구도로 치닫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특검 수사팀의 추가 조치가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