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이사국 2년 활동 마무리”…이재명 정부, AI·사이버안보 의제 부상시켰다

정치적 격돌이 반복되는 국제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외교부가 지난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마무리했다. AI와 사이버안보 등 신기술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 축이 부상한 가운데, 한국이 이 의제를 전면에 세우며 평화·안보 논의 지형을 바꾸려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31일 뉴욕 현지시간 기준으로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2년 임기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11년 만에 다시 안보리 이사국을 맡아 세 번째 임기를 수행했다.  

외교부는 2년 활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역할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11년 만에 수임한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안보리 핵심 의제뿐 아니라 새롭게 부각되는 비전통 안보 영역까지 의제 범위를 넓혔다는 설명이다.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신기술 관련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인공지능과 사이버안보 등 신기술이 촉발하는 안보 불안을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꾸준히 제기했다. 각국의 군비 경쟁과 정보전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기술 발전이 국제 분쟁과 평화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다루자는 방향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논의를 이끌었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아 인공지능 활용이 안보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국제 규범과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전통 안보 의제에서도 한국은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외교부는 안보리 핵심 임무인 평화유지와 평화 구축 논의 진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분쟁 지역의 안정과 재건 문제, 평화유지 활동의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서 중견국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자임했다는 의미다.  

또 안보리 내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여성·평화·안보 의제와 기후변화의 안보 영향에 대해 안보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것이다. 분쟁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의 보호, 기후 위기가 분쟁과 난민 문제를 확대시키는 경로 등에 주목해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해나가기 위한 기여를 지속해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이사국 임기는 끝나지만, 주요 안보 의제에서 중견국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장욱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9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주한 안보리 이사국과 학계 인사 등을 초청해 안보리 이사국 수임 종료를 기념하는 리셉션을 열었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임기 종료 이후에도 유엔 무대에서 AI, 사이버안보, 기후·젠더 등 복합 안보 의제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엔 총회와 각종 다자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국제 평화·안보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