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은 김일성 지시" 발언 명예훼손 인정…법원, 태영호에 1천만원 배상 판결
역사 인식 논란과 법적 책임 공방이 맞붙었다. 제주4·3 사건을 두고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놓은 발언을 법원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정치권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 전 의원이 4·3희생자유족회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오지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에 비춰보면 태씨 발언은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4·3 사건 희생자들의 진상 규명과 명예를 회복할 목적으로 구성된 4·3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씨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태씨 발언이 4·3사건 희생자나 유족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4·3희생자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전 의원은 2023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사 전달 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당시 게시글과 자료에서 제주4·3 사건의 성격을 북한의 직접 지시에 따른 무장 폭동이라는 식으로 규정하며 기존 국가보고서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같은 해 6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태 전 의원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액사건 기준인 3천만원을 넘는 3천만1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4·3희생자유족회 등은 법정에서 "이 소송을 통해 왜곡과 선동으로 4·3 희생자와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공적인 제재가 필요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소송 제기가 단순한 개인적 배상을 넘어서 역사 왜곡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이끌어내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반면 태영호 전 의원 측은 명예훼손 자체를 부인했다. 태 전 의원 측 대리인은 "태 전 의원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맞섰다. 특히 개인이 역사 해석에 대해 의견을 밝힌 영역이라는 점을 들어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절차 진행 과정은 길어졌다. 당초 이 소송의 1심 선고는 2024년 7월 예정이었으나, 재판 당시 태 전 의원 측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이후 지난달 10일 다시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공판 직전 재판 일정이 한 차례 더 연기됐다. 그 결과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6개월 만에야 첫 법적 판단이 나오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공식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치인의 역사 관련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재판부가 보고서를 근거로 삼으면서, 향후 정치권에서 4·3을 둘러싼 이념 공방이 벌어질 경우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이 하나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은 조만간 이 판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여권 일각에선 태 전 의원 개인 발언으로 선을 긋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반면, 야권과 제주 지역 정치권에선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책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태영호 전 의원 측이 항소에 나설지 여부도 향후 쟁점이다. 항소가 제기될 경우 상급심은 허위 사실 인정 여부,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 표현의 자유와 역사 인식 논란 사이의 경계를 다시 따지게 된다. 정치권은 판결 취지와 항소 여부를 지켜보며 4·3 진상 규명과 역사 왜곡 방지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낼지 검토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