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육성과 내란 잔재 청산” 이재명, 국방·보훈 5일차 업무보고 집중 점검

정권 교체 이후 군 통수권을 둘러싼 구도와 과거 군 개입 논란이 맞부딪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과 자주국방 전략을 직접 챙기는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잔재 청산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당은 같은 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예열하며 지역 기반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8일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들로부터 5일 차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 11일 시작된 업무보고 일정이 중반을 넘긴 가운데, 안보 라인과 보훈 라인의 정책 방향을 한데 점검하는 자리다.

이날 보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조해 온 방위산업 육성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축으로 한 자주국방 구상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방 예산 구조 개편,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수출 전략, 병역 자원 관리 방향 등이 세부 보고 항목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메시지가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언급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향후 군 사법 개혁과 계엄 관련 제도 정비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계엄 문건 재조사, 관련 책임자 규명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군·정 관계 재정립 논의로 확장될 여지도 있다.

업무보고는 원칙적으로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세부 작전 정보나 군사기밀에 대해서는 부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해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라인 보고를 공개하면서도 군 기밀 관리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보훈 업무보고에 앞서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SOC 사업, 국방·연구개발 인프라 확대와 같은 지역 현안과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충청권 거점 도시 경쟁과 맞물려 행정통합 구상이 여야의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은 오찬 간담회를 통해 충청권 민심을 선제적으로 챙기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 개입 의혹, 내란 잔재 청산 과제를 놓고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초기 안보·보훈 기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방위산업 성장과 자주국방 강화, 과거 군 정치개입 논란 정리를 병행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후속 입법과 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