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위헌 경고"…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공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둘러싸고 사법부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언급된 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헌법적 국기문란"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최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 경고를 정쟁의 전면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추진이 내년 선거까지 이어지는 정치 프레임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흐름을 보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국법원장회의 논의를 두고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전제한 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구상이 정권 차원의 정치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법원을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에서 조직적인 저지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병행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 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입법 폭주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 역시 사법부 경고를 정치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국법원장회의 논의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정도 경고를 내놨다면,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정권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권 내부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내란 관련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일 장치라는 취지의 반론도 존재하지만, 여당과 제3지대 정당들은 사법권 독립 침해와 권력 분립 훼손을 우려하는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세부 입장과 입법 필요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 온 만큼, 향후 공식 반박과 반론 제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위헌 소지 우려가 향후 헌법재판소 심판과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맞물리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를 이어가면서 사법부의 우려와 여야의 공방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논쟁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헌법재판소 제도 개선과 사법 정의 실현을 내세우며 각자의 명분을 강화하고 있어, 정국은 당분간 헌법 질서와 사법권 독립을 둘러싼 공방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