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지지”…대한민국헌정회, 이재명 대통령 개헌 의지에 힘 실어

정치권의 오랜 쟁점인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대한민국헌정회와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힘을 합치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지가 표명되면서 정치권의 갈등과 협력, 여론의 향배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대한민국헌정회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헌정회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이 완성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이었던 17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민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새 헌법에 반영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헌정회는 “대선 기간 중 개헌을 약속한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또 “1948년 제헌 이래 9차례 개헌이 있었지만 진정한 분권형 권력 구조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법·정치적 불안 요인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돌연 발생한 비상계엄 논란 등에서 드러났듯, 현행 헌법은 여전히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정회는 “분권형 권력 구조로의 개헌을 바라는 국민 여망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건국 이래 ‘제2의 개헌’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치권은 이날 논평 발표 후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정부 간 협력이 실제 개헌 논의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