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100% 관세 우려 작다”…여한구, 미 반도체 최혜국 대우 설명

정치적 파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정부 당국자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받게 돼 100% 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를 언급하며 무역 기조를 재차 드러내자, 한국 정부는 기존 합의를 통한 안정 장치 마련을 부각했다.

이날 여한구 본부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약에 15%로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한국도 15%를 적용받게 된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100% 관세를 맞는 일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래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한구 본부장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에 나왔다. 무역 규제 강화가 다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은 총 4천500억달러의 투자·구매 패키지를 앞세워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 그리고 향후 부과될 추가 품목 관세에도 가장 낮은 세율 적용을 보장받는 조항이 합의에 포함됐다. 이런 흐름에 따라, 미국이 각국에 차등적으로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이 최저 세율 그룹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100%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미국과 유럽 간 협상에서 15% 수준의 반도체 관세 적용이 이미 선합의된 만큼, 업계는 실질 관세가 15% 안팎에 수렴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품 등에도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 구상을 거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혜국 대우에 대한 명확한 구두 약속이 이뤄진 만큼, 관가와 업계는 과도한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정부는 한미 간 협상에서 최저 세율 적용이라는 최대한의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반도체 업계와 금융시장은 향후 미국 행정부 방침과 국제 무역 질서 변화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이슈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