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사건 국가 사과해야”…국민의힘 이철규, 여야 73명과 결의안 발의

과거 국가 폭력 논란과 노동 인권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정치권으로 번졌다. 1980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을 두고 여야가 함께 국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논의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9일 사북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에서 발생한 광부 파업과 경찰 진압 과정에서 빚어진 대규모 폭력 사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북사건은 당시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에 항의한 탄광 근로자들의 파업이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격화돼 1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광부와 지역 주민, 노조 관계자, 현장 경찰 등이 모두 깊은 상처를 입은 대표적인 한국 현대사의 노동 인권 사건으로 평가돼 왔다.

이날 발의된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이양수 의원, 박정하 의원,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허영 의원 등 여야 의원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대규모 동참이 이뤄지면서, 사건 발생 40여 년 만에 국회 차원의 공식 사과 요구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결의안은 첫째로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 당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 등 사북사건 관련 피해자 전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둘째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관련 기념사업 추진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철규 의원은 사북사건의 성격을 정치 갈등이 아닌 생존 투쟁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사북사건은 정치·이념의 문제가 아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생존의 문제이며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뿐 아니라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까지 모두가 피해자로 남겨진 현대사의 깊은 상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를 시작으로 역사적 아픔이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 이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사 관련 기념사업과 피해자 지원 정책이 예산과 입법 절차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과거 국가 폭력 사건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국가 공식 사과와 후속 조치를 둘러싼 정부 입장, 예산 반영 여부 등에서 구체 논의 과정의 진통도 예상된다.

국회는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사북사건 국가 사과 요구를 계기로 과거사 치유와 노동 인권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입법·정책 과제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