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 보여선 안 된다”…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 법안 범여권 공동발의 촉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주도권 경쟁이 격화됐다. 조국혁신당이 범여권 공동발의를 제안하며 민주당안을 정면 겨냥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권과 야권 전체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독자 처리에 나서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세력 재판 정지 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또한 헌법에 충실하며 법과 제도의 빈틈없는 절차에 따라 내란 청산을 완벽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당부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실의 기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서왕진 원내대표는 극우 세력의 정치적 반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극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될 틈을 보여선 안 된다"며 "행여라도 섣부른 입법으로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위헌 논란이나 재판 지연 소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구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공동발의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가 내란 관련 사법 처리 방향에서 단일한 입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동시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을 둘러싸고 범여권 내부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선 여야 공방과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국민 기본권과 재판 절차에 미칠 영향,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 발의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내란사범 재판 구조 개편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범여권 단일안 도출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