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국민의힘, 사법 흔들림 경고→정치·입법 공세 예고

숨 가쁘게 이어지는 정치의 파고 속에서 국민의힘이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기약 없이 연기한 결정을 두고 ‘사법부 독립성’의 상실과 ‘헌정사 오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84조의 본질을 새기며,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결코 죄를 덮거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결정이 외풍에 휩쓸린 사법부의 자화상이라면서, 법원 스스로 독립의 가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당 대변인 강전애 역시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 연기에 엄중한 유감을 표하고, 여타 재판부에 원칙적 판결을 주문했다.  

법원 결정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도 온도 차가 뚜렷하게 공론화됐다. 한동훈 전 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선택"이라고 직설했고, 안철수 의원 역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라며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의 후퇴 선언"이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검찰의 항고와 재판부 기피 신청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릴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날 안내한 ‘추후지정’ 조치는, 사법 현장에서 심상치 않은 파문을 예고했다.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한 재직 중 형사 소추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판 절차 자체까지 중단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각계 논란과 법원 신뢰도에 대한 평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법적 논쟁이 더 격화될 것을 예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적·정치적 대응을 본격화하며 사법부의 후속 행보와 검찰의 항고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관련 논의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범위, 사법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깊어진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