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첫 지침은 안전"…김민석 총리, 재외국민 보호예산 확대 주문

정치권에서 재외국민 안전을 둘러싼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외국민 보호 예산과 인력 확대를 직접 주문하며 외교·치안 당국에 강한 책임을 부여했다. 조지아 구금 사건과 캄보디아 스캠 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한국인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응 체계 전면 점검에 나선 모양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제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안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발언을 소개한 뒤 "안전에는 국경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사건을 언급하며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직장이나 교육 등 여러 이유로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2023년 기준 240만 명을 넘어섰다"며 "조지아 구금 사건, 캄보디아 스캠 범죄 연루 사건 등 국민이 걱정하는 사건들이 특별히 올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 규모와 사건 증가를 동시에 짚으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셈이다.

이어 김 총리는 외교부와 재외공관을 향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특수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주변국과 협조 및 가용 자원 확보 등 유사시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조 체계를 미리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예산과 인력 확보 문제를 짚으며 정부 차원의 뒷받침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관련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재정 투입에 소극적이지 않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접 참석했다. 노재헌 주중국 대사,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를 포함한 10여 명의 각국 주재 대사는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지역별 재외국민 현황을 공유하고 유사시 구금, 범죄 연루, 대규모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와 24시간 운영되는 해외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근무 현황을 살피고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재외국민 보호 정책 수립과 집행의 최전선인 부서를 먼저 찾은 뒤 점검회의를 연 만큼, 향후 실무 중심의 개선 과제가 도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재외국민 규모 확대와 해외 범죄 양상 변화에 맞춰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관계부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은 후속 회의를 통해 예산·인력 수요를 점검하고, 국회와 협의해 제도 보완 논의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