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휘권 행사 아냐”…이진수 법무차관, 대장동 항소 외압 의혹 반박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외압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진술이 국회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항소 여부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의견 전달 과정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진수 차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번 연락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항소 여부 신중 검토’ 의견을 일회성으로 전달한 것일 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는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재차 “장관의 신중한 의견 부분을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 한 차례 전화했으며, 이후 대검 차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며 "이것이 사전 협의, 사전 조율의 일환이지 결코 수사지휘권 발동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식 절차에 따라야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구체적 사건에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만석 직무대행이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는 발언이 알려진 데 대해서도, 이 차관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정성호 장관이 여러 차례 검찰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차관은 “법무부가 여러 차례 항소 제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장관이 사건 내용을 세 차례가량 보고받았던 것일 뿐, 대검에 전달된 건 단 한 번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검 반부패부장 등과의 추가 접촉 여부를 질의하자, 이 차관은 "저나 검찰부에서는 그 어떤 추가 연락이나 설득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진수 차관의 해명으로 사안의 진상이 추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이날 국회에서 외압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데 이어, 정국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