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車관세 25에서 15로 인하 소급 적용…미국, 투자 협상 호응한 통상 절충 카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고, 효력이 지난 11월 1일 수입분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변곡점이 형성되고 있다. 관세 부담이 완화되며 수출기업의 비용·가격 전략에 여지가 생긴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양국의 투자·전략 산업 협력 구도를 재편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제도를 공식화했다. 한국 국회가 11월 2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 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뒤, 미국 정부가 상응하는 관세 조정안을 행정 절차에 반영한 셈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2월 2일 발표에서 한국의 입법 움직임을 직접 언급하며 관세 인하를 확인했다. 특히 자동차와 항공기 부품을 콕 집어 향후 전략 산업 영역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관보 내용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15% 관세는 기존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지난 11월 1일 0시 1분 미 동부시간 이후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용으로 반출된 물량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미 통관을 마친 물량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미국 현지 판매망을 운영하는 한국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는 관세 정산을 통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관세 환급분이 반영되면 재고 운영과 연말·연초 프로모션 전략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업체는 미국 내 판매 가격 조정, 인센티브 확대, 물류 재배치 등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러트닉 장관은 같은 발표에서 항공기 부품에 대한 미국 내 관세를 전면 폐지하고 한국에 적용되던 중첩 상호관세를 해제해 일본과 유럽연합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그간 한국보다 앞서 동일한 자동차 관세율을 적용받아 왔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도 약 3개월 시차를 두고 유사한 대우를 확보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동등화로 통상 조건에서의 역차별 요소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외교 채널에서도 통상·투자 협의가 병행됐다. 12월 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외교차관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무역 합의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원자력, 조선, 핵잠수함 등 전략 분야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하고,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설치 등 실질적 조치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두 나라가 내놓은 공식 발표의 초점은 차이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원자력 협력 가속화와 현장 애로 해소 같은 실무 성과를 부각한 반면, 미국 측은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전면에 내세웠다. 통상·투자·안보가 얽힌 복합 의제 속에서 각자 강조 지점을 달리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 관세 15% 소급 인하가 이런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 환경을 정비하려는 절충의 산물로 보고 있다. 관세 인하와 항공기 부품 무관세, 상호관세 해제 등이 연쇄적으로 추진되면서, 향후 후속 협의 속도와 추가 관세 조정 여부가 한국 기업의 중장기 투자·수출 전략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향후 한미 양국의 통상 정책 방향은 전략 산업 협의체 가동 결과와 대미 투자 흐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도에 따라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