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3379만개 유출” 국회, 과방위·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돌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공분과 국회의 압박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3천만개가 넘는 쿠팡 고객 계정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긴급 현안질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와 쿠팡 측을 상대로 책임과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서 3천379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원인과 보안 체계의 허점, 재발 방지 방안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과방위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가 출석한다. 국회는 쿠팡의 박대준 대표와 정보보안 담당자를 불러 고객 정보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놓고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의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기관들을 상대로 관리·감독 책임과 대응의 적절성을 따질 계획이다. 또한 쿠팡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태의 전말과 법적·도덕적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쿠팡은 당초 당국에 자사 4천536개 계정에서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유출 규모가 3천379만개 계정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당시보다 약 7천배 이상 큰 수치가 드러나면서 축소 신고 논란과 함께 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말 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을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쿠팡 시스템의 취약점, 내부 접근 통제, 로그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다른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보안 수준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유출 규모와 파장을 고려할 때 단순한 개별 기업 사고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실패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 실명,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대량 유출된 만큼 금융사기나 스미싱,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무위 질의에서는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핀테크 분야 전반의 규제·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과방위와 정무위 연속 현안질의를 통해 사고 경위와 책임 구조를 일단 규명한 뒤,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 개정과 추가 청문회 추진 여부까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대형 플랫폼 보안 의무 상향, 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위 조정 등이 후속 입법 과제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날 이후 국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현안질의를 통해 드러난 쟁점을 토대로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 규명 절차를 병행하면서, 향후 회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규제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