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장악 시도" "폴리페서 인사"…국민의힘,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지명 맹비판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새 미디어 컨트롤 타워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제1야당이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에 나서며 인사청문 정국이 예열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김종철 교수 지명에 대해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적 인사"라고 비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플랫폼 정책을 총괄하는 차기 핵심 규제·정책 기구로 거론돼 온 만큼, 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좌파 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같은 인사를 요직에 앉히려는 것은 언론과 플랫폼을 정치권력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철 후보자가 헌법학자 출신이라는 점도 국민의힘 공격의 대상이 됐다. 미디어특위는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둔 것은 대통령직의 안정성과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을 중단시킨 판단은 타당하다"고 평가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위는 이를 두고 "곡학아세의 전형"이라며 "이재명 하수인이라 칭해도 무방하다"고 강한 표현까지 동원해 비판했다.

미디어특위는 특히 산업 경쟁력 측면의 우려를 부각했다. 특위는 "이런 인사가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경우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은 심각히 퇴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와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 정권의 이해를 우선하는 규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개인 채널을 통해 공세에 가세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전제한 뒤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인사를 앉히는 건 산업과 시장,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인사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가 향후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강도 높은 검증 공방을 벌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의 학계·시민단체 이력과 과거 정치적 발언을 집중 검증해 낙마를 압박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여당 측의 구체적인 반박 논리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새 미디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학계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인 만큼 전문성과 헌법적 원칙을 근거로 야당 공세에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헌법학적 전문성이 플랫폼 규제,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등 복잡한 쟁점을 종합 조정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구조로 설계된 만큼, 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다. 새 위원회가 출범하면 방송사와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 방향이 대거 재조정될 수 있어, 여야 모두 향후 권한 배분과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회는 향후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고 김종철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과거 발언, 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 검증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통과는 없다"며 선을 그은 만큼, 청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 미디어 산업 경쟁력 등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