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전제 쉽지 않아”…한정애, 부동산 세제 등 정책 논의 신중 모드

정년 연장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정부 간 신중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대응책을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유연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당정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체계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바뀌겠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연공서열식 호봉제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필요한 조치는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 입법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 한 의장은 “법이라도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사가 밀도 있게 논의해 간격을 좁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병행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치권 모두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킨 대목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응한 세제 개편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그것은 검토하지 않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 의장은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소액주주들이 주주환원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임직원 보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는 열어놓고 있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부동산 세제, 자사주 소각 등 굵직한 정책 변화가 연내 본격 추진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노사, 여야, 시장, 각계 이해관계가 맞물려 신중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법안과 정책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