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이 의원에 고함"…포항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7명, 의회 사무국장 징계 요구
정책 집행의 말단 현장에서 의회와 사무국 간 갈등이 격돌했다. 전자투표 표결 방식을 둘러싼 언쟁이 징계 요구로 번지며 포항시의회 내부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 포항시의원 7명은 2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국장 A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징계 요구 대상은 의회 사무국장 1명이며, 다른 정당 소속이나 무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징계요구서에서 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조례 일부 개정안 표결 당시 상황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전자투표시스템에 표시된 재석 인원은 28명이었지만, 발표된 재석 인원은 30명으로 엇갈렸다. 이 과정에서 전자투표 표결 방식에 오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주당 일부 시의원과 A 사무국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말다툼이 벌어졌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32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자투표 표결 방식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A 사무국장이 민주당 일부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는 등 의회 품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고 공식 사과 요구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A 사무국장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징계요구서에는 "A 사무국장의 언행은 지방공무원법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적시됐다. 이어 "지방공무원으로서 윤리를 위반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엄정한 징계 의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징계 요구 수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향후 의장과 의회 차원의 절차 진행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시 논란이 불거진 본회의는 9월 19일 열린 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다. 조례 일부 개정안 표결에서 전자투표 화면 재석 인원과 최종 발표 재석 인원이 서로 달라지면서 표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측은 전자투표 시스템 자체와 집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과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징계 요구를 받은 A 사무국장은 기자단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반박했다. A 사무국장은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관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일부 민주당 시의원이 계속 고함을 쳐서 나도 쳤는데, 시의원이 사무국 직원에게 고함치는 것은 관계없고 사무국 직원이 의원에게 고함치는 것은 징계에 걸리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언행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다만 지방의회 구조상 의장과 사무국장의 관계, 그리고 의원과 사무국 직원 간 위상 차이를 고려하면, 징계 여부를 두고 공직자 윤리 기준과 의회 운영 관행이 동시에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전자투표 시스템 오류 의혹이 절차적 검증보다 인사 징계 공방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포항시의회 의장단과 사무국은 향후 징계 요구서 접수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규정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의회 차원의 논의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증과 별개로, 의회 내 갈등 관리와 품위 유지 기준을 어떻게 재정립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