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경고는 국민 경고"…장동혁, 민주당·대통령실 동시 압박

정책 충돌의 최전선에서 사법부 경고와 여야 인식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도입 추진을 둘러싸고 전국 법원장들의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국민의 준엄한 경고"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을 동시에 겨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논란을 언급하며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탰다"며 "헌법 파괴 콘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에 사법부가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여당 입장에 동조했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장 대표는 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날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야 대립 구도가 재차 드러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마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당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다수당이 무제한 토론 제도 자체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인식을 전면에 내세운 발언이다.

송 원내대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재판 과정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 인물과도 접촉했다고 증언한 점을 거론하며 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을 둘러싼 수사 범위 확대 요구를 통해 도덕성 공세에 나선 셈이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 집값 문제에 대해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 데 주목하며 "자신이 없으면 시장에 맡기고 무도한 10·15 서울 추방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10월 15일 서울 부동산 대책을 사실상 시장 개입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여당 지도부가 사법제도, 국회 운영, 부동산 정책, 종교단체 관련 의혹까지 한꺼번에 꺼내 들며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정치권 공방은 한층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도입과 필리버스터 제도 손질을 둘러싼 쟁점을 놓고 향후 회기에서도 치열한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통일교 의혹 수사 범위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