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 호감도 69%”…전국지표조사, 난민은 49% 그쳐

이민자 유형을 둘러싼 국민 인식 격차가 다시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민·난민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전국지표조사에서 결혼 이민자에 대한 호감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난민에 대한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향후 이민 제도 개편 논의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는 25일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유형별 이민자 호감도 조사에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이민자에 대해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이나 사업을 위해 한국에 온 이민자는 66%로 집계됐고, 전쟁과 재난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에 대한 호감도는 49%였다.

조사 기관들은 이번 수치가 2024년 1월 2주차에 실시된 동일 조사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유형별 격차가 유지된 셈이어서, 한국 사회에서 경제활동이나 가족 결합 목적 이민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이 강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여론 분포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취업·사업 이민자와 결혼 이민자에 대한 호감도가 60%대를 넘는 만큼, 숙련 인력 유치와 다문화 가족 지원 중심의 선별적 이민 확대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반면 야권에서는 난민에 대한 호감도가 절반 수준에 머무르더라도 국제 인권 규범과 책임을 감안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여론을 이유로 난민 정책을 지나치게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민·난민 이슈는 지역구 민심과도 맞물릴 전망이다. 취업 이민자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 인근과 다문화 가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력난 해소와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 요구가 커지고,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난민 수용과 관련한 치안·복지 논쟁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 전국지표조사 흐름을 토대로 이민 관련 공약과 법안 설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경제활동과 결혼 이민을 중심으로 한 수용 확대 방안을, 야당은 난민 보호 기준과 절차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각각 준비 중이다. 국회는 차기 정기국회에서 이민·난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