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평균 관세율 15.2%로 사상 최고”…트럼프 정부, 신무역질서 선언에 글로벌 파장
현지시각 7일, 미국(USA) 정부가 상호관세 정책 시행에 돌입하면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전년 2.3%에서 15.2%로 급등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로, 국제 무역질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결정적 국면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아시아와 유럽 등 주요 교역국을 포함한 글로벌 교역 환경 전반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관세 인상은 이날부터 미국 동부시간 자정 직후 모든 주요 교역 상대국에 적용됐다. 각국은 미국 정부와 협상 끝에 평균 15%의 관세를 수용했으며, 스위스는 39%, 인도는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았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국제 무역 체계가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수십 년간 유지된 자유무역체계를 해체하며, 미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조치 그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이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을 전략 경쟁국으로 보는 중국(China)은 물론, 캐나다(Canada)·멕시코(Mexico) 등 북미 이웃 국가들도 추가 협상과 맞대응을 예고하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등 투자은행들은 대표 지수 S&P 500의 10~15% 변동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경제 전반도 관세 충격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동부는 최근 고용 증가폭을 대폭 하향 조정했고, 성장률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당장의 인플레이션 급등세는 감지되지 않았다.
각국 전문가들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관세 부담을 흡수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용 전가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더 힘든 시기가 임박했다”며, 기업들이 재고를 비축했다 해도 이익률 하락과 가격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클랜드대 니븐 윈체스터 교수는 상호관세가 한국(GDP) 0.29%, 미국 0.36%의 성장률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여론은 트럼프 정부 무역 정책에 비판적이다. 최근 미국 폭스뉴스(Fox News) 조사에서는 관세 정책 반대 비율이 62%에 달한다. 미 재무부는 올 회계연도 기준 관세 수입이 1,1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였다고 밝혔으나, 브래드 젠슨 조지타운대 교수는 “관세 수입 증대와 고용 증가는 동시에 지속될 수 없으며 국내 생산이 늘수록 수출·관세 수입은 오히려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책 전환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질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들리 오스틴 법률사무소의 테드 머피 변호사는 “이 조치는 새 무역 질서의 시작이자 종전 무역 체계의 종언”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사회는 앞으로 관세 인상과 무역환경 변화가 실물 경제·금융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초래할지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와 금융시장은 이번 변화를 단기 국면에 그치지 않을 중대한 전환점으로 보고,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진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