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수난사 재현”…조태용 구속, 내란 특검 수사 동력 확보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온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과 국회의 힘겨루기가 절정을 향하고 있다. 내란과 연결된 외환 의혹에 이은 전직 고위 인사의 연이은 구속 시도가 정국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진행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주요 피의자인 조 전 원장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재청구했으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 절차를 밟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곧바로 진행될 방침이다. 또 내란과 연결된 외환 의혹 사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태용 전 원장의 구속은 ‘국정원장 수난사’라는 오명 속에서 재차 반복되는 장면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9년 국정원 출범 이후 16명의 정보기관장 가운데 절반인 8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기록이다. 전직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이미 9명에 달했고, 조 전 원장까지 기소될 경우 10번째가 된다.

국정원장직이 권력 교체 때마다 정치개입, 불법 감청, 특수활동비 상납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형사처벌을 받아온 역사는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신건 전 원장의 불법 감청 사건, 노무현 정부 김만복 전 원장의 국가기밀 누설 논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의 특활비 상납, 문재인 정부 서훈 전 원장의 탈북 어민 북송·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에 이르기까지 반복되고 있다.

현재 내란특검팀의 수사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여 남았다. 남은 기간 박성재 전 장관과 추경호 의원 등 핵심 인사에 대한 신병 확보가 집요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정치권은 국정원장 구속 및 잇단 고위 인사 영장 청구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에 빠졌다.

국회는 오는 27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대치전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