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걱정하는 공직자 인사 불이익 필요”…박균택, 정부혁신 TF 인사 문제 지적

정부혁신을 둘러싼 공직사회 인사문제가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추진을 계기로 법무부 등 일부 공직자 행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불법 명령에 협력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TF에 대해 “법무부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공직자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교도소에서 빈방을 체크하기 위해 협력했던 교정 공무원들도 있을 것 아니냐”며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 “법무부 내 한 국장은 윤석열에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걱정하는 언행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공직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아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런 공직자가 잘된다고 했을 때 어느 부하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며 공직 내 신뢰와 조직 질서 훼손 문제를 강조했다. 이어 “증거가 없어 징계는 어렵더라도 상당한 소명이 이뤄진 경우라면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줘야 할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거나 좋은 보직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계엄 시 눈엣가시였던 상사가 즐거워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서를 넣으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보수 정권이라면 모르겠지만 민주 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투서 남용 등으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이 공직사회 내 ‘과거 정권 협력 인사’ 정리 성격과 맞물리며 향후 인사 기준 강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중심으로 각 부처 혁신과 인사 검증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국은 공직자 인사 문제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이 다시 표면화된 모습이다. 정치권은 정부 혁신 과제를 계기로 인사 투명성 논의로까지 치닫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