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활지서 안티드론 시험”…과기정통부·새만금청·방사청, 드론 테러 대응 강화

드론 위협을 둘러싼 안보 불안과 정부 부처의 대응 전략이 맞붙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새만금개발청, 방위사업청이 새만금 일대 넓은 개활지를 안티드론 시험장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전파차단장치 운영 기준과 국민 안전 사이의 긴장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청, 방위사업청은 17일 드론 테러 등 드론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안티드론 기술과 장비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아직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새만금 개활지가 전파 차단을 포함한 대드론 체계 시험·훈련 공간으로 단계적으로 활용된다.

최근 국내외에서 중요 시설물을 겨냥한 드론 테러가 새로운 안보 위험으로 떠오르면서 전파차단장치 등을 활용한 안티드론 기술과 장비의 필요성이 커져 왔다. 그러나 전파 교란이 민간 통신과 안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관련 장비를 실제로 시험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군사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전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 조치가 이뤄진 부지에 한해 전파차단장치 시험과 훈련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행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 일대에 대해 전파 차단 시험과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국민 안전과 통신권 침해 소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시험 진행을 위한 세부 전파 사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협약 체결로 장거리 안티드론 체계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청은 새만금 지역에서 다양한 대드론체계 시험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군이 운용할 장거리 탐지·무력화 장비의 실전 운용 능력을 새만금 시험을 통해 점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새만금개발청은 안티드론 시험이 인근 지역의 안전과 통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서 시험이 이뤄질 때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전 기준을 점검하고, 통신 장애 우려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만금 사업은 세계 최장 길이인 33.9㎞ 방조제를 기반으로 2050년까지 약 409㎢ 규모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현재 도로·항만·철도 등 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아직 개발이 본격화하지 않은 부지를 활용해 안티드론 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한시적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해 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의 드론 대응 전략이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전파 차단 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 장애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새만금 안티드론 시험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운용 데이터를 토대로 군과 공공기관의 드론 대응 체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역시 드론 보안과 전파 이용 규제 완화 방안을 둘러싼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