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직접 건의”…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수해 현장 긴급 점검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충남 아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신속 지원과 책임 공방이 격돌했다. 주요 정치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찾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와 선제 지원 건의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병주 최고위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는 20일 오전 아산의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아 주택과 상가, 도로 등 재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오세현 아산시장이 합류해 피해 복구와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세현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야 가옥이 완파됐을 경우 최대 1억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전기요금 등 각종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말부터 이어진 극심한 강우로 아산 지역 누적 강우량이 388.8㎜에 달하고, 추정 피해 규모가 156억원에 이르는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 지원책을 촉구한 발언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현장 답사를 마치고 곧바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1층까지 침수된 빌라 등 피해가 심각하다. 차질 없는 복구를 위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브리핑에 나선 김성회 대변인은 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공유하며 “정부가 서둘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재해 위험 지구 사업이 4∼5년에 걸쳐 느리게 진행되는 탓에 4년 전 참사가 반복됐다”며, 신속한 펌프 설치 등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공무원들이 피해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 후 사후 조치하는 방식에 대해, 정부의 감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요구도 내놨다. 김성회 대변인은 “정부와 협의해 공무원들이 우선 지원하고 이후 조치하는 것에 감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복구 예산 투입, 국비 지원 확대 등을 놓고 정치권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수해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 마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이번 아산 수해 대책 및 현장 건의가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 회기에서 관련 현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