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이 감사관" 제보팀장 폭로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책임론 확산

정치적 충돌 지점과 군 수사라인을 둘러싼 의혹이 맞붙었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들이, 계엄 관련 감사 실무에 투입됐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국방부 지휘부를 향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수사 대상이 감사를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 전문 서비스 제보팀장은 12월 15일 국방부 관련 제보를 소개하며 논란의 내용을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여 명이 국방부 감사관실의 계엄 관련 진상조사 팀에 검증 지원 명목으로 파견돼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물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제보자는 계엄 직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내부 움직임을 지적했다. 그는 제보를 통해 계엄 당시 방첩사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작성하고 영창을 준비했던 조사본부 인원들이, 계엄 해제 후에는 감사팀의 일원이 돼 관련 기록을 검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 대상이 감사 주체로 들어간 셈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제보에는 파견된 인원들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논리를 마련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선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제보팀장은 이런 제보 내용을 전달하면서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이 국방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제보 내용은 일방의 주장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인원 파견 여부, 파견 인원의 구체적 역할, 계엄 관련 기록 접근 범위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의 내부 분장 규정, 계엄 관련 진상조사 지침도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국방부 지휘 라인의 정점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로 직행할 전망이다. 계엄 사태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과 기강 확립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조사본부와 감사관실 간에 기형적인 유착 구조가 형성됐다면 지휘·감독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 과정의 기본 원칙인 제척과 회피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국방부 내부 조사가 이뤄졌다면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감사 대상자와 연관된 인물이 감사팀 실무를 담당했다면, 안 장관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부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를 의심받게 되는 셈이다. 어느 경우든 장관 직위의 책임론이 피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같은 날인 15일부터 국방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해 비상계엄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수본 출범으로 외부 수사라인이 가동되는 만큼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도 제기된다. 그러나 제보팀장을 통해 드러난 의혹처럼 초기 감사 단계에서부터 조사 대상자들이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특수본 수사의 실효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는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따라 국방부 전반의 지휘 체계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계엄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맞물려 안규백 장관의 리더십, 군 조직의 자정 능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국방부가 특수본 수사와 별도로 감사관실과 조사본부의 역할 구분, 제척·회피 절차 준수 여부를 투명하게 점검할지 여부가 향후 파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국방부 설명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