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요구를 국정 논의로”…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출범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의제를 둘러싼 제도권과 광장의 충돌 지점에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들어섰다.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출범식을 겸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남북 평화협력, 민생 안정 등 핵심 개혁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은 50인 이내 규모로 구성된다. 운영 체제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짜이고, 전체 위원 명단과 위원장은 현재 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위원장은 출범 이후 위원회 내부 호선 방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위원회 내부에는 정치민주, 사회교육, 경제민생, 기후환경평화 등 4개 분과가 꾸려진다. 각 분과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교육과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주권, 균형발전, 남북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등 세부 의제를 담당해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 방식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전체 회의는 격월로 열리고,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둬 상시 논의 구조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존속 기한은 5년으로 설정돼, 한시적이나마 제도권 내 개혁 논의 창구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위원 구성을 둘러싼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실은 배분 원칙을 밝혔다. 신현성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위원 추천 구도와 관련해 시민사회·정당·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참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사회·정당·정부 이렇게 3분의 1씩 추천하고 있다"며 "대부분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현성 민정실장은 위원회 설치 취지에 대해 "위원회는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거리에서 제기된 의제를 국정과제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리는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책포럼과 별도로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도 추진한다. 사회대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의견 수렴과 같은 소통 프로그램과 함께, 개혁과제 확정 및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도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전 단계에 시민사회와 국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구상이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배경에는 대선 국면에서 형성된 시민사회와 정당 간 연대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 구상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이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비롯됐다. 당시 선언문에는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합의가 담겼다.
이 같은 정치·시민사회 합의는 이후 국정과제로 이어졌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9월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해 이번 출범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는 야권 참여 여부도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총리실 관계자는 위원회에 야권이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위원회 태동 자체가 5월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범은 당시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5개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여, 참여 범위를 합의 주체에 맞춰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대선과 총선을 잇는 중장기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사회와 중소 정당이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대형 정당 중심의 국정 논의 방식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여야 대립 구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원회 권고안이 실제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병존한다.
정부는 우선 위원회 출범과 정책포럼을 통해 개혁 과제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이후 국정과제 이행 점검 과정에 사회대개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역시 관련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회기에서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