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형사재판 나란히 진행”…윤 전 대통령 불출석 속 법원 공방 가열

형사재판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책임론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재판부에서 나란히 형사재판을 치르며 정치권의 논란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을 포함해 15회 연속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방송을 허용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기조에 따라 법정 대치가 한층 첨예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에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나섰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과 금전적 대가가 오갔다”고 의심하며, 관련 당사자 진술·증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이날 법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차 재판도 진행됐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관련 핵심 피고인’이라는 검찰의 평가 속에 구속기소 돼 재판장에 섰다. 각 재판마다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그리고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 등 이 여사와 연결된 인물들의 공판 및 공판준비기일도 연달아 이어졌다. 검찰은 “유착 가능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사건의 실체 규명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이날 재판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반복적 불출석은 사법체계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재판에 응급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요 인사 연루 재판의 향방에 따라 내년 총선 및 대선 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핵심 인사의 법적 책임과 정치적 영향력이 맞물려 현 정국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향후 추가 증인신문과 판결 과정을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