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바꾸는 미디어 규제”…방미통위, 산업·이용자 보호 시험대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 미디어 환경을 급속하게 재편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향후 국내 미디어·통신 정책의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조직 공백이 길어지며 방송·통신 규제와 산업 지원이 함께 지연된 상황에서, 초대 위원장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향후 규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의 위원 추천 공방이 지속될 경우 AI 기반 미디어 서비스, 통신망 투자,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 핵심 현안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 업계는 방송·통신 정책 컨트롤타워의 조기 안착을 중장기 경쟁력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방미통위의 최대 현안으로 조직의 안정적 구성을 꼽았다. 그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며, 방송·미디어·통신이 정보기반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의 기초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미디어 관련 산업이 국민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라는 점도 재차 언급하며, 규제와 진흥을 함께 조율해야 하는 기관의 성격을 부각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 관련 기관 구성과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촉발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환경 변화를 제때 따라가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추천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네트워크 트래픽을 좌우하는 AI 기반 서비스 확산 등 다양한 기술 변화에 대한 규제·정책 대응이 늦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지명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방미통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혐오 표현, 허위정보, 조작 콘텐츠 등에 대응하면서도, AI 추천과 자동화 편집 등 신기술을 위축시키지 않는 규제 설계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

조직 안정화에 대한 의지도 강조됐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요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방미통위를 조속히 안정시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과 함께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훌륭한 위원을 여야가 청문 절차와 병행해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통신 산업과 디지털 플랫폼을 조정하는 핵심 위원회가 정치적 갈등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협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야당이 위원 추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회의를 개의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야당에서 분명 추천해줄 거라 감히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민감한 안건은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지난 몇 년간의 공백으로 쌓인 현안 가운데 정치적 공방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망 투자와 품질 고도화, 난시청 해소, 재난 방송 체계 개선,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상대적으로 합의가 용이한 기술·인프라 현안을 먼저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김 후보자는 법에 따른 최후의 가정은 실제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방미통위에서 실질적 공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업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새 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내 AI 기반 미디어 서비스, 통신 인프라 투자, 데이터 활용 규제 등 IT·바이오 융합 생태계 전반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계는 방미통위가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 공정 경쟁을 함께 담아낼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