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도 징계 필요하다 했다"…창원시의회, 막말 논란 김미나 징계 불발 기류
막말 논란을 둘러싼 지방의회 윤리 논쟁과 여야의 정면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와 윤리특별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심사한 뒤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글을 올려 막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징계 요구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먼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0월 김미나 의원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비방성 글을 SNS에 게시하는 등 지방의원으로서 품위를 해쳤다며 징계요구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두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김 의원의 SNS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7일과 공개회의 사과를 병과하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출석정지 7일과 공개회의 사과는 창원시의회 징계 유형 네 단계 가운데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이날 제2차 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 결정으로 김 의원은 자문위가 제시한 징계 수위에서 한 발 비켜선 셈이 됐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1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특위 판단과 무관하게 징계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다시 요구하는 동의안을 직접 발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의회 규정상 징계 안건은 중한 수위부터 차례로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는 징계안이 우선 상정돼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창원시의회 현재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27명, 더불어민주당 18명으로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정족수와 의석 구조를 감안하면 민주당 안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논란의 발단이 된 글은 지난 10월 메타 플랫폼 스레드에 올라왔다. 김미나 의원은 당시 게시글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경제공동체를 연상시키는 표현과 함께 자녀 문제를 비유로 언급했다. 김 의원의 표현은 사생활을 겨냥해 근거 없는 의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고, 지방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을 둘러싼 막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12월에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발언을 올렸다가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자진 사퇴 요구가 잇따른 바 있다. 당시에도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언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는 이어지지 않았다.
야당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징계 권고까지 내린 사안에 대해 윤리특위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개별 의원의 표현 행위에 대한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김미나 의원 징계 동의안을 놓고 다시 한 번 표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힘의 구조상 징계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만큼, 실제 징계 여부보다는 윤리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본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방의원 윤리 기준과 징계 절차 운영 방향을 다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