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의혹"…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전격 조사 착수
대북 심리전 운용을 둘러싼 논란과 국방부 책임 공방이 맞붙었다. 윤석열 정부 시기 국군심리전단이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지휘체계와 안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을 소환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의 경위와 지시·보고 체계를 조사했다. 또 최전방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예하 부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특히 국군심리전단이 윤석열 정부 당시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작전 계획 수립 과정과 승인 절차, 실제 보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단 살포가 어느 선에서 기획돼 누구의 결재를 거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번 조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국방부 직할부대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 소홀이나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다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 사안"이라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심리전단은 라디오 방송,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통해 북한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군의 대북 정보·심리전 역량을 운용하는 핵심 조직인 만큼, 작전 수행 과정에서 정교한 단계별 보고와 통제가 요구돼 왔다.
이보다 앞서 국군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 초 사이 국군심리전단이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도 내놨다. 특히 북한이 우리 측을 겨냥해 오물풍선을 보내기 전부터 우리 군이 전단을 살포했다며, 남북 간 긴장 고조의 단초가 우리 측 행동에서 비롯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군의 공식 작전이 내부 절차를 어긴 채 추진됐는지, 또 당시 작전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도발 가능성을 키웠는지에 대한 책임 공방이 향후 정치권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일부 야권에서는 국방부의 지휘·감독 책임과 함께 윤석열 정부 안보 기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대북 압박 수단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공세로 비화돼선 안 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는 관측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국군심리전단의 독자적 작전 권한과 통제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우발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전 승인 기준과 보고 체계를 세분화하고 관여 라인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군사 규정 위반 여부를 가려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은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군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 안보 운용 기조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관련 현안 보고와 추가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