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주권단체”…이재명 대통령, ‘지자체’ 명칭 개선 제안

‘지방자치단체’ 공식 명칭을 둘러싼 인식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을 공식 제안하며 행정 현장의 호칭 변경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는 지방 분권과 주권 실현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에 다시 주목이 집중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는 사실은 또 하나의 주권 단체다. 그걸 지자체라고 표현함으로써 계 모임이나 임의단체처럼 만들면 안 된다”며 ‘지방정부’라는 명칭 사용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실습을 하는 공간이 지방정부인데 폄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옛날 독재정권 시절 지방정부를 없애다시피 하면서 일부러 그런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이미 ‘지방정부’란 말을 사용했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 과정에서 ‘지자체’라고 표현하자 즉석에서 표현을 정정해줄 정도로 용어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이 대통령의 제안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대응에 나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지방정부라고 호칭하면서 지방에도 주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차원에서도 공식 용어 변경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공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돼 있다. 공식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려면 결국 개헌 절차가 필요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개헌 사항이기에 일단 지방정부로 부름으로써 정부로서의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면 어떻겠냐는 취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도 지역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관할 업무에 대해선 함께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지방 현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는 용어 변경이 지방분권 강화 메시지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와 연계한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의 움직임은 향후 지방분권 논의와 더불어 개헌 담론 확장 여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각 정당은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도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