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가속화와 핵잠 협력 강화”…안규백, 한반도 안보 주도권 강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국방 라인의 협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최근 열린 제57차 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추진하기로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 가속화에 본격 착수했다. 주한미군 역할 및 한미 방위공약 재확인 등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양국 공조도 강화되는 양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에 대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방비 증액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능동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장관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양국 국방당국 간 실질적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달성 후 FOC 평가 단계에 진입해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년 중 FOC 검증을 마치면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단계로 접어든다.

이같은 흐름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실제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국은 또 함정의 유지·보수·운영(MRO) 협력 외에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 분야로의 협력 확장을 공식화했다. 안 장관은 “군수지원함 MRO 협력에 더해 전투함정과 항공기 분야로 협력을 넓히고,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정 건조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추가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방위공약 재확인과 주한미군 역할 유지 등이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이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전작권 전환 추진이 한국의 군사적 독자성 강화로 이어질지, 향후 남북·북미관계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다.

정부는 내년 FOC 검증이 완료될 경우, 향후 FMC 단계 진입 등 전작권 전환 마무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미 국방공조, 핵잠 협력도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