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원 330억달러, 이미 포함된 항목 계량화"…위성락, 한미 합의 맥락 해명

주한미군 지원 부담 규모와 관련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한국이 2030년까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약 48조원)를 지원키로 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가 논란을 낳자, “기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과 그 연장 등 10년치를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협상 범위 내 계량화였다는 설명이다.

위성락 실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금액은 이미 있었던 내용을 수치로 종합한 결과"라며,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은 물론 토지 제공 등까지 모두 합산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 330억 달러는 최대치에 해당한다”며 “전기료와 수도, 도로 비용 등 국방부가 추산한 전항목을 망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년 범위에서 10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모든 직·간접 지원을 포함했으며, 전혀 새로운 지출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합의는 추가 양보가 아니라 향후 협상을 위해 기존 항목을 수치화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또한 위성락 실장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항목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군이 기존에 구매하려던 것들의 총계를 계량화한 것”이라며 "협상에서 한국의 기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추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한 양보를 받아냈고, 실질적인 부담 증가는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집행하고,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간 야권 일부에서는 ‘과도한 지원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직간접 지원에 더해, 미국산 무기 구매까지 추가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 합의가 기존 계획 내 계량화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향후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한미 방위비 협상 투명성, 비용 산정 과정, 국민 부담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