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 될 듯하다 안 돼"…이재명 대통령, 충남 타운홀서 정치권 이해충돌 비판

정치권의 이해충돌과 지역 시민들의 기대가 맞부딪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 지역 통합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정면으로 꺼내 들면서, 국토 균형발전 논쟁이 다시 정치권 핵심 의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충청남도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과 관련한 자신의 구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충남 지역 주민과 대화에 나서며 수도권 집중, 지역 통합, 부동산 문제를 잇달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쏠림 현상을 거론하며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의 지역 정책 기조를 돌아보며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생존전략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한 뒤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주택 가격 급등을 단기 대책만으로는 다루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해법으로는 보다 과감한 분산 전략과 이전 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지금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서 행정과 산업의 구조 자체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그는 광역 단위 통합의 흐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하며, 지역 성장 거점을 광역 단위로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5극 3특 체제를 언급했다. 그는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다"면서도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형식적 연합에 그치지 않고 행정구역과 기능의 실질적 통합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구상이지만, 현실 정치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인식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이 지연되는 이유로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꼽았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큰 장애 요인이다. 잘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그런다"고 지적했다. 각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권한, 예산, 선거구 이해가 얽혀 통합 논의가 반복적으로 좌초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충청권을 향한 구체적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과 대전을 선도 사례로 삼아 광역 통합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발언으로, 향후 현실 정치 일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날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행정수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지역 간 경쟁과 정치권 이해충돌이 여전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회,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충청권을 포함한 주요 권역별 광역 연합과 통합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 정책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