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문화재 논란까지”…이재명, 부처 생중계 업무보고 2주 차 돌입

정책 현안을 둘러싼 충돌과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가 전 국민 생중계 형식으로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실시간 중계라는 실험을 두고 정치권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의료·문화·반부패 등 민감한 의제가 다시 정국의 불씨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주 차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상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 등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전 부처 업무보고를 전 국민 대상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 공공의료 인재 양성, 마약류 오·남용 예방 대책, 한국 음식·문화산업 육성 전략, 국가 문화재 관리, 공직자 부정부패 감시·차단 방안 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의 발표를 들은 뒤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유토론 단계에서 민감한 현안이 거론될 가능성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문화재 무단출입 의혹,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싼 논쟁, 통일교 해산 검토 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안들이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이나 지시를 통해 언급될 수 있어서다. 관련 사안은 문화재 관리·도시계획·종교단체 관리 등 여러 부처의 정책 영역과 맞닿아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1일과 12일 진행된 1주 차 업무보고에서는 일부 기관장들의 부실한 답변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몇몇 공직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현장에서 질책을 받았다. 야권 일각에서는 인사 검증과 국정 장악력 부족을 드러낸 장면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권은 대통령이 정책 디테일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방어에 나선 바 있다.

반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국장 등 일부 공직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조목조목 답변하는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정책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실무진의 모습이 부각되면서, 국정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생중계 업무보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라 첫 주에서 드러난 일부 운영상 단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의응답 시간 배분, 자료 화면 구성, 현장 진행 방식 등 세부 요소를 조정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향후 국정 운영 방식의 ‘상징적 무대’로 자리 잡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는 의대 증원과 지역 공공의료 강화, 마약 범죄 대응 수위, 문화재 보존과 재개발 정책 사이의 균형, 통일교 등 종교단체 관련 조치 방향을 놓고 이미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의 수위와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정기·임시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예산, 마약류 관리 제도 강화, 문화재 보호 및 도시정비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추가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과 토론 내용을 근거로 각종 법안 심사와 예산 조정을 이어가며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