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 서천호·문금주, 초당적 특별법 발의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여야가 우주항공 산업 육성이라는 전략 의제에서 손을 맞잡았다. 우주항공청과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구상이 입법 추진 단계에 들어가며 지역 간 물밑 신경전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4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초당적 우주항공 산업 지원 법제화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특별법은 항공우주 분야와 우주발사체 산업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을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교육시설, 의료·정주 인프라를 한데 모아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우주항공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를 규정해 교육 부문에서의 규제 완화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명시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우주항공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입주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갔다. 서 의원 측은 이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입지 측면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설치된 경남 사천시와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보유한 전남 고흥군이 대표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후보지로 언급됐다. 두 지역 모두 이미 항공우주 인프라를 축적해 온 만큼, 국가 주도의 복합도시 지정 시 시너지가 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부터 우주항공청 성공을 위해서는 산학연 집적과 쾌적한 정주 여건, 자족 기능을 갖춘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수라고 강조해 왔다. 당시 경남도는 사천시와 인접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우주항공 기업이 입지한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등 서부 경남 6개 시군을 우주항공복합도시권으로 묶어 연계·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합류 범위도 넓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 13명과 전남 지역구 의원 6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4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여야가 경쟁하는 선거 지형과는 달리, 우주항공 산업 육성은 초당적 국가 과제로 묶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천호 의원은 5대 항공우주 강국 도약을 내걸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5대 항공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필수 불가결한 법안임을 설득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발언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계기로 사천을 비롯한 서부 경남 일대를 국가 전략 거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지역 민심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지원 수준, 경남과 전남 등 후보 지역 간 균형 배분을 둘러싼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산 규모와 세제 혜택 범위, 교육·의료 특례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게 된다. 정치권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계기로 지역 간 개발 경쟁과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둘러싼 논의를 병행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법안 심사에 착수해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