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시즌2”…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조국 전 대표 특사 추진 강력 규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오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할 사면 대상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조 전 대표가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들을 사면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 조국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점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며,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제 6개월 정도 수감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다.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기존 사면 원칙과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재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역시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일각에서는 민생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치적 보은에 불과하다”며 정면 반발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면권 행사에 공정성·국민감정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출현했다.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특사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회는 광복절 사면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데 이어 정책·정국 방향성 논쟁도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