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강행 땐 후폭풍"…국민의힘, 범여권 발의안에 강력 반발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범여권과 제1야당이 다시 맞붙었다.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 우려를 앞세워 강력 반발에 나섰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의 오랜 갈등이 다시 정국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모두 31명의 범여권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존치할 실익이 크지 않고,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와 국민 여론을 근거로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논의를 넘어 보수 진영 전반의 격렬한 반대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조용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론하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은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8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한다는 응답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여론과 헌법기관 판단 모두 국가보안법 존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논리다.

또한 조용술 대변인은 입법 공백과 입법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그는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 수단 없이 법을 없애는 것은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정치적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범여권은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고 지적하며,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기존 법체계로도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대남 공작과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유효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소 결정 해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안보와 인권, 남북관계의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경우,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강화하며 강경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할지 여부를 두고 정치적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