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행위”…국민의힘 재선 의원들, 윤석열과의 단절 움직임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여권 내부 균열이 다시 부각됐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골자로 한 입장문 발표를 추진하면서, 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당내 노선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2일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에 따르면, 재선 의원 중심 공부모임인 대안과 책임은 이날 12·3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제목의 입장문 초안을 마련해 당내 의원들과 공유했다. 모임 측은 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을 개별 접촉해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3일 계엄 선포 1년을 맞춰 입장문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문 초안에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명시적 사과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 그리고 정당 혁신 약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당시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저희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는 문구가 담기면서, 재선 의원들이 명시적으로 친윤계와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랐다.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을 이뤄내겠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라는 다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과 책임 측은 현재 동참 서명을 받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선 의원들은 동참을 위해 서명한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상당수 재선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의원 전원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표현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재선 의원은 재선 의원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개별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이 세부 내용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 최종 입장문은 일부 표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는 문구나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표현을 둘러싸고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안과 책임이 최종 입장문을 확정해 3일 발표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선 격렬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면적으로 겨냥한 사과와 단절 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친윤계와 재선 의원들 사이의 정면 충돌로 번질 여지도 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책임론을 공식 문서 형태로 명시하는 데 대해 강력 반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반면 비상계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창당 수준 혁신을 선언해야 총선을 앞두고 당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여권 내 기류도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재선 의원들의 집단 행동이 당 지도체제와 향후 공천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여권의 책임론과 야권의 공세가 다시 맞물리면, 내년 총선을 앞둔 정국 전반이 계엄 공방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른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어떤 최종 문안을 내놓고 어느 수준까지 서명을 모을지에 따라 당내 세력 균형과 향후 보수 진영 재편 논의의 방향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계엄 책임 공방과 당 혁신 논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