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이 먼저 와야 군 공항 온다”…무안군, 광주 공항 이전 실무반 가동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충돌 지점에 전남 무안군이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정부와 광주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을 두고 무안군이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대응 실무반을 꾸리며 대통령실 직속 태스크포스 TF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무안군은 30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대응 실무반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무반에는 미래성장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두고 공항 이전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부서들이 참여해 협상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핵심은 무안군이 이전 수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 온 3대 요구안이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 방안 제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 제시를 기준으로 부서별 역할과 과제를 나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 이전하는 방안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민간공항 선 이전을 명문화하는 공동합의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공항이 먼저 이전돼야 이후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 여론도 관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광주시가 약속한 1조원 규모 주민지원 재원 확보 방안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안군은 광주시의 지원금 보증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신규 지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재원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금의 안정적 집행과 법적·재정적 담보 장치가 핵심 논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무안군은 특히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관철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공항 이전 수용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핵심 현안을 묶은 요구 사업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군이 정부에 요청할 사업에는 RE100 재생에너지 100퍼센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인공지능 첨단농업 복합지구 조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무안 삼향∼영암 대불 도로 신설 등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공항 이전을 계기로 무안군을 에너지·첨단농업·물류가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후보지 지자체 사이의 이견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도 이전 대상지 선정과 비용 분담, 군 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운영 방식 등을 놓고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왔다.

정국이 움직인 계기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범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통령실 직속 TF 구성을 지시했고, 이후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TF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TF 출범 과정에서 무안군이 3대 요구안을 공식 제시하며 논의가 지연됐다. 군 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구상에 대해 무안군이 지역 부담과 환경·소음 우려, 개발 이익 배분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가 무안군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상황이 전환됐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등 3개 지자체는 최근 중재안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대통령실 직속 TF는 12월 초 첫 회의를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회의에서는 민간공항 이전 시점과 방식, 주민지원 규모와 재원, 국가 인센티브 패키지의 윤곽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해 온 무안군 지역 시민단체들도 기류를 바꾸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주요 시민단체들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지역 이익과 환경·안전 대책이 충분히 담보된다면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 반대 일변도에서 조건부 수용 검토로 입장이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방향 전환의 배경을 설명하며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이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지, 지역에 유리한 인센티브 정책이 무엇일지 미리 준비하기 위해 대응 실무반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부가 주도하는 TF 회의 등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대통령실 TF는 12월 초 회의에서 중재안을 공식 테이블에 올리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단계별 이행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정리할 방침이다. 국회와 정치권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과 예산 배분 논의를 통해 속도를 맞추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어, 향후 정기국회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