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단 정족수 60명으로 완화”…민주당 주도 운영위 통과에 국민의힘 “의회 폭거” 반발
국회 필리버스터 제도와 인사 관행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 인사청탁 문자 논란까지 겹치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장에 재석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5분의 1이라는 현행 정족수 기준을 구체적인 인원으로 명시하고, 6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장시간 필리버스터로 국회의장단에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유지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또 다른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무효표 발생을 줄이고 표결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이유다. 다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했거나 전자장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기 투표를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가운데 특히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에서 필리버스터를 주요 대응 수단으로 검토해온 만큼, 여당이 정략적으로 입을 봉쇄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단에 “왜 이렇게 법안을 급하게 상정할까 생각해보니 다음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수 야당의 입을 막은 대신 고요하게 무난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 아니겠느냐. 의회 폭거라면 이게 의회 폭거”라고 성토했다. 필리버스터 제약이 사법제도 관련 쟁점 법안 처리 수순과 맞물려 있다고 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저희 당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책임 있는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최소 출석 요건과 회의 진행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논리다.
한편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포착된 인사청탁 문자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관련 청탁성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여당·야당 사이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운영위 질의에서 “김 비서관 문자는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실 인사 전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민 앞에 자수서를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해야 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이날 운영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해명과 대응 방향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역시 김남국 비서관의 문자 내용과 경위를 둘러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와 전자투표 의무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사법개혁 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쟁점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만큼, 야당의 입법 저지 수단과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 전략 모두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과 인사청탁 문자 파문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실 현안질의와 추가 입법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