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안보 규범 선도하겠다”…외교부, 유엔과 군축·비확산 논의 강화

군축과 안보 패러다임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우주 공간을 두고 외교부와 유엔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 정부가 자국 발사체 성과를 바탕으로 우주 안보 규범 논의의 선도국을 자임하면서, 군축·비확산 외교전도 한층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유엔군축실과 함께 4일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제24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점증하는 불안정 속 우주 안보 발전을 주제로 열려, 우주 공간에서의 군비 경쟁과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회의에서 우주군비경쟁방지 개방형 실무작업반 설치와 의제 채택을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유엔총회 결정을 통해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 실무작업반이 우주군비경쟁을 막기 위한 국제 규범 논의의 핵심 플랫폼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석대사는 이어 한국 정부의 우주 역량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우주 활동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한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공간에서 책임 있는 행동 원칙을 발전시키고 우주 위협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안보 논의에서도 보다 큰 책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주 안보 의제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주 안보를 포함한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현안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 논의에도 계속해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군비 경쟁 방지, 비확산 체제 강화 등 기존 의제와 우주 안보를 연계하는 전략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군축실과의 정례 협의 채널을 활용해 우주군비경쟁방지 개방형 실무작업반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관련 결의와 규범 형성 과정에서도 발언권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과 외교 당국은 우주 안보 거버넌스를 둘러싼 국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한국의 기술 수준에 걸맞은 규범·정책 역할을 강화하는 데 외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