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명예 훼손"...박완주 전 의원 대법 징역 1년 확정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파문과 사법부 판단이 맞붙었다. 보좌관 성추행과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여의도 권력관계와 성폭력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5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 절차가 진행돼 수감 생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우울증 등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2022년 4월 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박 전 의원이 면직을 시도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전직 3선 의원과 수석보좌관이라는 권력 관계를 고려해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지난 8월 선고된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했고, 이후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주변에 공공연히 알리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약 9년간 박 전 의원을 보좌해 온 만큼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태도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봤다. 2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무고 주장을 반복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관계, 범행 방식,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권남용 혐의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보좌관 업무를 그만두려는 의사를 굳힌 상황이었고, 박 전 의원의 행위가 일방적인 직권면직 요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치상 부분도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강제추행 직후가 아니라 이후 박 전 의원의 대처와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원심이 유죄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심리를 다했으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 측이 문제 삼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7월 법원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보석을 유지하면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확정으로 보석 효력은 상실된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5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를 결정했으며, 박 전 의원은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 여진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국회 보좌진을 둘러싼 권력관계와 성폭력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공직사회 성비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국회 내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인사 시스템 보완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직과 전직을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이번 판결을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정치권은 향후 유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번 판결 기준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보좌진 인사·감독 제도와 성폭력 예방 체계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