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피의자 수차례 소환 적절치 않다”…박재억 수원지검장, 국회 국감서 질의에 답변

수용 중인 피의자를 반복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여러 피의자의 동시·반복 소환 조사가 적절한지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밝혔다. 수감 피의자에 대한 동시 출정과 잦은 소환 절차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박 지검장을 상대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화영·김성태·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검사실로 연일 불려나온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17일 전후 이들이 동일한 날과 주별로 반복 소환됐고, 검찰의 연회·술 파티를 통한 회유 시도 정황도 자료에 포함돼 “공범 분리 원칙도 지키지 않고 진술 맞추기를 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수사기법이 과연 적절하냐”고 물었다.

박재억 지검장은 “진상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즉답을 피하다, 김 의원이 “일반적인 수사 관행에 대한 견해”를 재차 묻자 “저 역시 저런 방식으로 부른 적은 없다. 관련자가 많은 사건 수사 경험이 많지 않다.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지검장의 과거 근무 이력을 언급하며 “2020년 6월 부패방지 회의 당시 장관 지휘로 검찰의 수감 피의자 반복 소환 및 회유성 조사 문제에 대해 시정책임을 다짐했었다. 지금 드러난 방식이 그 지침에 위배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박 지검장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국회는 향후 유사 수사 절차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