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이재명 대통령, 호우 피해 대응책 마련 주문

최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추가 인명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방안을 거듭 지시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폭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라”고 긴급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구체적 지원체계 마련도 당부했다.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피해 상황 신속 파악을 지시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 하셨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현실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방정부는 재난 복구 비용 중 일부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20일 오전 11시 현재 전국에서 14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정치권과 행정 당국 모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18일에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현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예방·복구에 있어 최대치를 고려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현장 주민들과 지방정부의 실질적 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정부 대응의 속도가 향후 피해 수습 및 여론의 향배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인명 피해 방지와 조속한 복구 지원책 마련 등 이중 전략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경우, 국무회의 등에서 세부 지원 대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